법관/대법관 정영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988년
2. 부산지법 1988. 12. 16. 선고 88가합12168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361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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