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선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. 청주지방법원 2017. 4. 14. 선고 2016노1356, 2017노168(병합) 판결
[상습절도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 상습절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