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석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구지법 2023. 5. 23. 선고 2022노207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사)] 상고[각공2023하,53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
3. 대구지방법원 2022. 9. 6. 선고 2022노434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[미간행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
2020년
6. 대구지방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9나315521(본소), 2019나319141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
7. 창원지방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7구합51042 판결
[운행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8. 창원지법 2017. 3. 28. 선고 2016구합832 판결
[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7상,336]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2년
2008년
2005년
11. 대구지법 2005. 8. 2. 선고 2005고합243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94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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