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덕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2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17. 선고 2022노842 판결
  [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20. 선고 2021노363 판결
  [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
   형사소송법

2020년

3. 수원지방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9나81100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   민사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9나69902 판결
  [이익금배당][미간행]
   이익금배당
  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015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5. 선고 2012가단51170 판결
  [보험금청구][미간행]
   보험금청구
  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

2013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노2841 판결
  [통신비밀보호법위반][미간행]
   통신비밀보호법위반
 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3노489 판결
  [사기][미간행]
   사기
   상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8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. 10. 8. 선고 2009고정146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9. 대구지방법원 2005. 12. 28. 선고 2005노2893 판결
  [무고][미간행]
   무고
   형사소송법

10. 대구지법 2005. 9. 21. 선고 2004노4281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 상고[각공2005.11.10.(27),1892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구지법 2005. 3. 18. 자 2005초기350 결정
  [상소권회복] 확정[각공2005.5.10.(21),872]
   상소권회복
   형사소송법

2004년

12. 대구지법 2004. 9. 9. 선고 2004가합528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12.10.(16),165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