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전휴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9년

1. 서울고법 2019. 7. 16. 선고 2018나203307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하,828]
   손해배상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2. 서울고등법원 2019. 7. 9. 선고 2018나2052472(본소), 2018나2052489(반소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 부당이득금
  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7나2052376 판결
  [중재판정취소][미간행]
   중재판정취소
   민사소송법 중재법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7. 선고 2016노5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]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횡령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횡령
 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4. 자 2015라20062 결정
  [손해배상(기)(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10년

6. 서울고법 2010. 11. 15. 자 2010라1065 결정
  [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1상,23]
  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사집행법 상법

7. 서울고법 2010. 8. 30. 자 2009라1631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10하,1467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규칙

8. 서울고법 2010. 6. 21. 자 2009라2534 결정
  [총회효력정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0하,1155]
   총회효력정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9. 서울고법 2010. 4. 15. 자 2010라79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10상,833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10. 서울고법 2010. 3. 22. 자 2010라535 결정
  [구상금(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 확정[각공2010상,709]
   구상금
   민사소송법

2007년

11.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7. 11. 2. 선고 2006고단246,2007고단147(병합) 판결
  [사기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. 25. 자 2005카합4278 결정
  [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][미간행]
  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
   신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