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전지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0년
2. 수원지방법원 2020. 6. 22. 선고 2019노6849 판결
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