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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장민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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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횡령
1
임금
# 관련법령
3 민법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4년
2. 부산지법 2014. 5. 1. 선고 2013가합20420 판결
  [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등] 확정[각공2014하,540]
   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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