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장경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6년
1987년
5. 서울고법 1987. 8. 18. 선고 87노1605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피고사건][하집1987(3),47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