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영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2년

1. 광주지방법원 2022. 6. 9.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
2. 광주지방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구합10531 판결
  [조정반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]
   조정반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
3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3. 선고 2021고합176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중상해)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
 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광주지방법원 2021. 10. 29. 선고 2021고합254, 276(병합), 282(병합), 283(병합), 2021초기902, 2021초기111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배상명령신청·배상명령신청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