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수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수원지법 2024. 7. 24. 선고 2023구합75486 판결
[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5상,18]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7년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 2. 1. 선고 2016노2422 판결
[횡령·사기방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사기][미간행] 횡령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소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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