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수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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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구상금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사기방조 1 부당이득금 1 횡령 1 폭행 1 통화위조 1 사기 1 채무부존재확인	#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3 형법 1 공직선거법 1 소년법 1 전자금융거래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 2. 1. 선고 2016노2422 판결
  [횡령·사기방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횡령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
   소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2.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. 2. 1. 선고 2011고정331 판결
  [폭행][미간행]
   폭행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3.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. 2. 25. 선고 2010고합100 판결
  [통화위조][미간행]
   통화위조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4.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0. 8. 20. 선고 2010고합3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 항소[각공2010하,1460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8. 22. 선고 2008나163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5. 9. 선고 2007나21794(본소),2007나32954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