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수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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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사해행위취소 1 부교수지위확인	# 관련법령 4 민법 2 민사소송법 1 사립학교법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토양환경보전법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1 국토이용관리법 1 폐기물관리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나158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7. 19. 선고 2006재나163,2007나41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(중간확인의소)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

2001년

3. 광주지법 2001. 8. 31. 선고 2000나8362 판결：상고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2001-2,5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4. 서울고법 1999. 2. 2. 선고 98나22989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9-1, 236]
   손해배상
   민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

1998년

5. 서울고법 1998. 9. 15. 선고 97나4458 판결：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8-2, 22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1997년

6. 서울고등법원 1997. 5. 27. 선고 96나31439 판결
  [부교수지위확인][미간행]
   부교수지위확인
   사립학교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