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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임성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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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2 형법
1 상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6년
2. 서울북부지법 2006. 6. 22. 선고 2005노1148 판결
  [예배방해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838]
   예배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북부지법 2006. 4. 13. 선고 2006노95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 확정[각공2006.5.10.(33),1389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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