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인자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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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미성년자약취 1 사체은닉미수 1 의료법위반방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의료법위반 1 업무상횡령	#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의료법 1 헌법 1 형법 1 국민건강보험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2. 1. 26. 선고 2021노2979 판결
  [미성년자약취·사체은닉미수][미간행]
  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
   형사소송법

2021년

2.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. 2. 4. 선고 2020고합7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의료법위반방조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