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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형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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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공갈
# 관련법령
2 형법
1 상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3년
2012년
4. 서울고법 2012. 4. 3. 선고 2011나37553 판결
  [추심금] 상고취하[각공2012상,637]
   추심금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11년
7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20. 선고 2011노163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업무방해·공갈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집단·흉기등폭행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감금)·협박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협박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20. 선고 2011노879 판결
  [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(환각물질흡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][미간행]
 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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