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태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울산지법 2023. 2. 2. 선고 2022구합6189 판결
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] 확정[각공2023하,372]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
2021년
3. 울산지방법원 2021. 11. 10.자 2021로18, 2011고단2127 결정
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·관세법위반][미간행]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관세법위반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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