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창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지방법원 2020. 11. 4. 선고 2020노2007 판결
[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2. 대전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
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9년
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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