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도16111 판결
[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][공2021하,1736]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20년
2. 대전지방법원 2020. 11. 4. 선고 2020노2007 판결
[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