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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창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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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강요
1
아동
# 관련법령
2 민법
1 형법
1 상법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전주지법 2023. 5. 10. 선고 2022가단164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확정[각공2023하,44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19년
2012년
3. 청주지법 2012. 9. 27. 자 2012느단299 심판
  [부양료] 확정[각공2012하,1154]
   부양료
   민법

2011년
4. 청주지방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고합68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강요·협박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 협박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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