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차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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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폭행치사 1 절도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건축법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건축사법 1 상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3. 7. 14. 선고 2023노979, 2023노2238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. 수원지방법원 2023. 1. 13. 선고 2021노4454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나817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사법 민법 상법

2008년

4. 대구지법 2008. 12. 17. 선고 2008고합783 판결
  [폭행치사·절도] 항소[각공2009상,747]
   폭행치사 절도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