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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지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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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총포
1
도검
1
사기
# 관련법령
5 형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017년
3. 창원지법 2017. 11. 23. 선고 2016노3479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] 상고[각공2018상,91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5. 창원지법 2017. 6. 15. 선고 2017노126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] 상고[각공2017하,501]
   공무집행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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