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인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4. 27. 선고 2022노325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사전자기록등위작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 상고[각공2023하,638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7. 6. 선고 2010노1783 판결
[지방공무원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
4.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8. 12. 4. 자 중해심제2008-26호 재결
[예인선삼성T-5호·예인선삼호T-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·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][미간행] 예인선삼성T-5호 예인선삼호T-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 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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