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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예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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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3 민법
1 형법
1 상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법 2020. 9. 23. 선고 2017가단5068314, 2018가단518342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ㆍ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0하,882]
   손해배상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

2018년
2013년
3. 울산지법 2013. 12. 11. 선고 2013나2627 판결
  [계약금반환] 상고[각공2014상,164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
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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