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영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1977년

1. 서울고법 1977. 7. 26. 선고 76나490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270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

2. 서울고법 1977. 7. 26. 선고 77나11,12,13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부동산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278]
   부동산인도등청구사건
  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

3. 서울고법 1977. 5. 10. 선고 76나1821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20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민법

4. 서울고법 1977. 5. 3. 선고 76사6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7]
 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5. 서울고법 1977. 3. 22. 선고 76나453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채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57]
   채권확인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6. 서울고법 1977. 3. 8. 선고 76나1062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12]
   대여금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7. 서울고법 1977. 2. 22. 선고 76나19,20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부동산지번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85]
   부동산지번확인등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8. 서울고법 1977. 2. 22. 선고 76나2560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약속어음반환등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89]
   약속어음반환등청구사건
   민법

9. 서울고법 1977. 2. 8. 선고 76나1087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50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

10. 서울고법 1977. 2. 8. 선고 76나2209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56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