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법관/대법관 이신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이신애" 검색 : 구글 (google)   네이버 (naver)   다음 (daum)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2 형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5. 광주지방법원 2021. 9. 16. 선고 2020노3064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