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신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987년
3. 서울고법 1987. 4. 28. 선고 86구1092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2),59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6년
5. 서울고법 1986. 8. 12. 선고 83구910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[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498] 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
6. 서울고법 1986. 6. 24. 선고 85구753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519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5년
7. 서울고법 1985. 9. 12. 선고 85나789 제13민사부판결 : 확정
[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113]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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