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소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전지방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1고합35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방해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
2020년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0. 19. 선고 2019노2771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미간행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9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2. 18. 선고 2018가합577411, 2018가합577428(병합), 2018가합577435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][미간행]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8년
2011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7. 7. 선고 2009가합27488, 2009가합121236(병합)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등·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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