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성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3. 대구지법 2019. 6. 3. 자 2018라276 결정
[파산선고] 환송[각공2019하,691]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6년
4.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. 7. 15. 선고 2015고합8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의료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24. 선고 2013가합443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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