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석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 8. 18. 선고 93노1884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하집1993(2),46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
3. 서울민사지법 1986. 1. 10. 선고 85라476 제2부판결 : 재항고
[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86(1),203]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5년
1984년
5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. 3. 9. 선고 83고합453 형사부판결 : 항소
[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1),679]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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