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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석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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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4 형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 8. 18. 선고 93노1884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하집1993(2),46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1985년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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