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석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6년

1. 서울중앙지법 2006. 12. 14. 선고 2004가합61117 판결
  [약정수수료] 항소〈로또복권 수수료 사건〉[각공2007.2.10.(42),350]
   약정수수료
   민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

1997년

2. 서울고법 1997. 1. 22. 선고 96나21289 판결：확정
  [명예퇴직금][하집1997-1, 195]
   명예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1988년

3. 서울민사지법 1988. 11. 15. 선고 88가합21300 제10부판결 : 항소
  [양수금][하집1988(3.4),301]
   양수금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4. 서울민사지법 1988. 11. 1. 선고 87가합6153 제10부판결 : 항소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하집1988(3.4),2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5. 서울민사지법 1988. 10. 11. 선고 87가합4792 제10부판결 : 항소
  [부당이득금][하집1988(3.4),27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지세령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적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