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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상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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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배임
# 관련법령
2 상법
2 민법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2012년
5. 서울고법 2012. 4. 3. 선고 2011나37553 판결
  [추심금] 상고취하[각공2012상,637]
   추심금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11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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