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병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8년

1. 서울고법 2008. 2. 26. 선고 2007나1748 판결
  [마일리지지급] 확정[각공2008상,736]
   마일리지지급
 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18. 선고 2006나60696(본소),2006나60702(반소) 판결
  [매매대금][미간행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200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16. 선고 2005나83906 판결
  [보험금][미간행]
   보험금
  

4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8. 선고 2005나6577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8. 선고 2005나7557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근로기준법

1998년

6. 서울지법 1998. 3. 10. 선고 97가합22480 판결：항소기각
  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8-1, 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6년

7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. 12. 13. 선고 96고합82,278,322,355,42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·일부인정된죄명:사기)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부정수표단속법위반][하집1996-2, 614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