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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동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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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폭행
1
무고
1
사기
# 관련법령
4 민법
2 형법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8년
2017년
2014년
4. 대구지법상주지원 2014. 5. 1. 선고 2013가합634 판결
  [법인명칭사용금지등] 항소[각공2014상,442]
   법인명칭사용금지
   민법 상법 헌법
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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