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동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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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소유권말소등기 1 위조사문서행사 1 운행정지처분취소 1 주주지위부존재확인 1 법인명칭사용금지 1 폭행 1 무고 1 사기 1 사문서위조 1 강제추행	#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공증인법 1 가사소송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나201501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8. 7. 18. 선고 (창원)2017누11841 판결
  [운행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운행정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 7. 12. 선고 2017나24253 판결
  [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주주지위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

2017년

4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7. 8. 24. 선고 2016나2159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의료법

2014년

5. 대구지법상주지원 2014. 5. 1. 선고 2013가합634 판결
  [법인명칭사용금지등] 항소[각공2014상,442]
   법인명칭사용금지
   민법 상법 헌법

6.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. 4. 23. 선고 2013가단3032 판결
  [공유물분할][미간행]
   공유물분할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1년

7. 인천지방법원 2011. 11. 18. 선고 2011노3129 판결
  [무고·강제추행·폭행][미간행]
   무고 강제추행 폭행
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인천지방법원 2011. 10. 14. 선고 2011노337 판결
  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][미간행]
 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
  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