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동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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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663 1 대여금청구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하집2000-2 1 의료법위반	# 관련법령 3 형법 2 민사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의료법 1 근로기준법 1 [1] 형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서울고법 2000. 7. 4. 선고 2000노709 판결：확정
  [하집2000-2,663]
   하집2000-2 663
   [1] 형법 형법

1993년

2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3. 1. 15. 선고 92고합90,145(병합) 형사부판결 : 항소
  [의료법위반][하집1993(1),437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형법

1990년

3. 서울민사지법 1990. 8. 17. 선고 90가합35265 제15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0(2),10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

4. 서울민사지법 1990. 6. 29. 선고 88가합46941 제15부판결 : 항소
  [대여금청구사건][하집1990(2),153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