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동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구지법 1987. 10. 30. 선고 86가합1663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(4),296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
2. 마산지법 1986. 11. 21. 선고 86노488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437]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