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기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74년
1973년
3. 서울고법 1973. 10. 17. 선고 73나1005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62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4. 서울고법 1973. 9. 19. 선고 72나221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16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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