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기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1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1. 9. 1. 선고 2021구합22274 판결
  [전학처분취소]
   전학처분취소
 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2. 대구지방법원 2021. 8. 25. 선고 2021구합137 판결
  [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]
  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
 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

2019년

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8가합35776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][미간행]
  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
   대한민국헌법

2017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2. 2. 선고 2016가합514409 판결
  [보증금][미간행]
   보증금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6가합53602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6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6가합534908 판결
  [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][미간행]
  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9. 선고 2014가합4391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2. 선고 2014가합53567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5. 19. 선고 2015가합560580 판결
  [분양대금][미간행]
   분양대금
  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