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국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1994년

1. 대구고법 1994. 12. 22. 선고 93나615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보험금][하집1994(2),335]
   보험금
  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3년

2. 대구고법 1993. 12. 29. 선고 93노35 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공문서위조][하집1993(3),346]
   공문서위조
   형법

1988년

3. 대구지법 1988. 7. 6. 선고 87나68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88(3.4),7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사소송법

4. 대구지법 1988. 3. 9. 선고 87나82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양수금][하집1988(1),254]
   양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구지법 1988. 2. 24. 선고 87나58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수표금][하집1988(1),244]
   수표금
   수표법

6. 대구지법 1988. 2. 17. 선고 87나65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(자)][하집1988(1),24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. 대구지법 1988. 2. 10. 선고 87나48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건물명도][하집1988(1),226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. 대구지법 1988. 2. 10. 선고 87나59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구상금][하집1988(1),230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87년

9. 대구지법 1987. 12. 30. 선고 86나77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물품대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224]
   물품대금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0. 대구지법 1987. 10. 21. 선고 86나49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하집1987(4),190]
   건물철거등청구사건
  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1. 대구지법 1987. 10. 14. 선고 87나28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소유권이전긍기청구사건][하집1987(4),183]
   소유권이전긍기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