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관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986년
2. 청주지법 1986. 9. 12. 선고 86나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건물명도청구사건][하집1986(3),258] 건물명도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4. 청주지법 1986. 1. 21. 선고 85고합41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1),432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985년
5. 청주지법 1985. 12. 10. 선고 85가합170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[건물명도청구사건][하집1985(4),244]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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