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강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4. 인천지방법원 2020. 11. 5. 선고 2019노3882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남녀고용평등과일·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016년
7. 부산지법 2016. 7. 20. 선고 2015가합6947 판결
[전학처분무효확인] 확정[각공2016하,521] 전학처분무효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