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윤찬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2016년
2014년
4. 인천지법 2014. 1. 24. 선고 2013노3069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상고[각공2014상,218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5. 인천지방법원 2013. 9. 6. 선고 2013노301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축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6. 부산지방법원 2007. 5. 1. 선고 2007노101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인정된죄명절도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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