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윤중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7년
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7. 8. 24. 선고 2016나21592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의료법

2011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10노5732 판결
  [위증][미간행]
   위증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3. 수원지방법원 2011. 10. 20. 선고 2011노395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1. 10. 5. 자 2011인라2 결정
  [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  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항고
   인신보호법

5. 수원지방법원 2011. 6. 2. 선고 2011노970 판결
  [사기][미간행]
  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6. 수원지법 2011. 2. 10.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
  [경업금지등] 확정[각공2011상,405]
   경업금지
   상법

2010년

7. 수원지방법원 2010. 9. 16. 선고 2009가합24265(본소),2010가합15748(반소) 판결
  [보험금][미간행]
   보험금
  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8. 수원지법 2010. 4. 29. 선고 2009가합19638,1964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항소[각공2010상,889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