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윤성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 4. 23. 선고 2021노393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2. 대전지방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구합101224 판결
[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][미간행]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7년
4. 대전지방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나103175 판결
[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][미간행]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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