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유혜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6. 22. 선고 2016가합3118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
3. 서울서부지법 2016. 7. 18. 선고 2016고합105 판결
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] 항소[각공2016하,552]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가합554090 판결
[매매대금부존재확인][미간행] 매매대금부존재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너지법 2014년
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