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유지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6. 선고 2014나200060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4년
2013년
6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15. 선고 2012나62402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1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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