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유인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수원지방법원 2021. 10. 22. 선고 2020노5733, 2021초기1188 판결
[주택법위반·위헌심판제청][미간행] 주택법위반 위헌심판제청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4. 전주지방법원 2020. 7. 15. 선고 2020노149 판결
[ 가. 사기, 나.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가.사기 나.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8년
6. 전주지방법원 2018. 4. 26.자 2016브49 결정
[이혼및친권자지정][미간행] 이혼및친권자지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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