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유성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2년

1. 울산지방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1나7468 판결
  [구상금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1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5. 선고 2010가합2493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부동산중개업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10. 선고 2010가합17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계약사무처리규칙 통계법 헌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4. 2. 선고 2009가합59706 판결
  [전부금][미간행]
   전부금
  

2009년

5. 수원지법 2009. 7. 14. 선고 2009노962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(인정된죄명:음란물건반포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] 상고[각공2009하,1511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수원지방법원 2009. 4. 14. 선고 2008노4500 판결
  [범인도피·공무상비밀누설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)][미간행]
  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7. 수원지법 2008. 4. 3. 선고 2007나279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8하,1021]
   손해배상
 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