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유선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방법원 2017. 5. 16.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
[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15년
2013년
2012년
4. 수원지방법원 2012. 11. 8. 선고 2011가합25346 판결
[공사대금등][미간행] 공사대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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