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유상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중앙지법 2008. 11. 20. 선고 2008가합5052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상,177]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2. 서울중앙지법 2008. 11. 20.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
[부정경쟁행위금지등] 항소[각공2009상,153] 부정경쟁행위금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
4. 서울중앙지법 2007. 8. 30.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
[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] 확정〈“Myspace” 도메인이름 사건〉[각공2007.10.10.(50),2150] 도메인이전결정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5. 서울중앙지법 2007. 8. 23.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
[특허권이전등록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130] 특허권이전등록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헌법
6. 서울중앙지법 2007. 5. 31. 선고 2005가합100279,2006가합62053 판결
[건물명도등·임대차보증금반환등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383]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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