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오해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청주지법 2006. 10. 11. 선고 2006노726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7.1.10.(41),279] 위계공무집행방해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청주지법 2006. 5. 3. 선고 2005노1200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 확정[각공2006.7.10.(35),1615]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청주지법 2006. 4. 28. 자 2006카합305 결정
[임시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250] 임시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
4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. 2. 10. 선고 2005고합52 판결
[강도상해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][미간행]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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