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오승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6년
2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3. 자 2016카합50133 결정
[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6하,374]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년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5. 15. 선고 2015노43,2015초기10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인정된죄명상습절도)·주거침입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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